종결사례 - 전체

강간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1심

1. 검찰 불기소에 불복,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결정 이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3년 1개월 동안 피해자대리의견서 7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법원 증거보전신청 통해 결정적 증거 확보.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2심

1. 1심에서 무죄 주장했으나 유죄 선고된 후 방문 상담. 항소심 단계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특수강간)

3심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

1. 사건접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불입건 결정(입건 전 조사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도의적 합의 성사 및 재발방지 노력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검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스토킹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2심

1. 1심에서 실형 선고 후, 2심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유사 판례 다수 제출하여 동종 사례에 비추어 1심 형 과중함을 주장
4. 2심에서 항소인용 원심파기되어 더 가벼운 형, 벌금형으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동복지법위반 아청법위반

경찰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강제추행

1심

1.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하여 1심 수행
2. 혐의 증명하는 피해자대리의견서 및 엄벌양형자료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스토킹처벌법위반 명예훼손

1심

1.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 및 정식재판회부 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8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모두 유죄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경찰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2차례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검찰

1. 피해 발생 및 고소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2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

1심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4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