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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전체

가해자 사례

피해자 사례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756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4년 1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55

죄명

징계처분(해임)결정에대한 항고

무혐의(징계)

처분일2024년 12월

단계

징계항고

변론
요지

1. 징계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항고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기관에서 원처분취소(해임). 누명벗고 일상복귀

754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2024년 12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753

죄명

강제추행

선처(1호 부모위탁)

처분일2024년 12월

단계

가정법원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752

죄명

품위유지의무위반(강제추행, 언어폭력, 기타)

경징계(견책)

처분일2024년 12월

단계

징계

변론
요지

1. 징계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기관에서 견책 및 경징계. 선처받고 일상복귀

751

죄명

준강간 피감독자간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처분일2024년 11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750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기소)

처분일2024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749

죄명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 강요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4년 1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48

죄명

모해위증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4년 1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47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4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46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4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45

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4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44

죄명

방실침입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4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43

죄명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선처(1호 부모위탁)

처분일2024년 11월

단계

가정법원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742

죄명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2024년 11월

단계

고등법원

변론
요지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11회, 재정신청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741

죄명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2024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5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검찰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740

죄명

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2024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 불송치 후, 검찰 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에서 구약식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739

죄명

강간

무죄

처분일2024년 10월

단계

3심

변론
요지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738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죄명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중한죄명) 무죄

처분일2024년 10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4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추가 증거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중한 죄명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737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2024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종결사례 - 전체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처분문서, 처분월을 꼭 확인하고, 직접 비교, 검증해 보십시오.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징계처분(해임)결정에대한 항고

무혐의(징계)

징계항고

1. 징계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항고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기관에서 원처분취소(해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무혐의(항고기각)

고등검찰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선처(1호 부모위탁)

가정법원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품위유지의무위반(강제추행, 언어폭력, 기타)

경징계(견책)

징계

1. 징계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기관에서 견책 및 경징계.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 피감독자간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2심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 강요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모해위증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방실침입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선처(1호 부모위탁)

가정법원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강간

피해자대리(성공)

고등법원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해자대리(성공)

검찰

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검찰

1. 경찰 불송치 후, 검찰 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에서 구약식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간

무죄

3심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중한죄명) 무죄

1심

1. 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4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추가 증거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중한 죄명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혐의(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처분문서, 처분월을 꼭 확인하고, 직접 비교, 검증해 보십시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 징계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항고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기관에서 원처분취소(해임).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1. 징계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기관에서 견책 및 경징계. 선처받고 일상복귀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1. 경찰 불송치 후, 검찰 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에서 구약식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1. 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4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추가 증거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중한 죄명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