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성폭법위반(특수강간)

3심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2심

1. 1심에서 무죄 주장했으나 유죄 선고된 후 방문 상담. 항소심 단계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스토킹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2심

1. 1심에서 실형 선고 후, 2심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유사 판례 다수 제출하여 동종 사례에 비추어 1심 형 과중함을 주장
4. 2심에서 항소인용 원심파기되어 더 가벼운 형, 벌금형으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

1심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4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강간미수

검찰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강간)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경찰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고등검찰

1. 경찰에서 송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고등검찰 항고기각.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상해

검찰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유사강간

2심

1. 1심에서 고소인에 대한 치밀한 증인신문 및 9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후 무죄 선고. 검사 항소 후 2심 변론.
2. 2심에서 검사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변호인의견서 등 서면 2차례 추가 제출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검사 항소 기각 주장
4. 2심에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 항소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1심

1. 성착취물‘제작’혐의로 구공판된 후 재판을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1회 재판기일 전 ‘제작’이 아니라 ‘소지’라는 자세한 법리적 의견서 제출하여 검사가 더 경한 죄명인 ‘소지’로 공소장변경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검찰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검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