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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사례

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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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저작권 아이콘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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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479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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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무고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4년 03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78
군인등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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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4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77
특수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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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특수폭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4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 불송치 후 재수사 요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재수사 불기소의견 재송치 후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76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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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4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75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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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4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74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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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4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73
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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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4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72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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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4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71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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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선처(집행유예)

처분일2024년 03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실형선고 후, 방문상담. 2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470
아청법위반(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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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아청법위반(강제추행)

1호(부모위탁) 등

처분일2024년 03월
단계

가정법원

변론
요지

1. 기소된 후 방문선임 및 1심(가정법원)단계 수행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합의,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469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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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2024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468
강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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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간미수

무혐의(불기소)

처분일2024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467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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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무혐의(불기소)

처분일2024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추가 경찰조사 동석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466
강제추행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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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제추행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4년 0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검찰 송치 전후 9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65
감금 강제추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간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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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감금 강제추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간음유인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4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추가 경찰조사 동석 및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64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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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4년 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63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4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62
강제추행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4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61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4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60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4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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