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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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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575
죄명
유사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2024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74
죄명
처분일
단계
변론
요지
요지
570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4년 0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도의적 합의 성사 및 재발방지 노력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68
죄명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4년 0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62
죄명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소년부송치
처분일2024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556
죄명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선처(집행유예)
처분일2024년 08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구속 및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구속 및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실형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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