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가해자 사례

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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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전체

가해자 사례

피해자 사례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311

죄명

특수폭행 특수협박 강요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3년 04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10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3년 04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09

죄명

특수폭행 폭처법위반(공동강요) 특수협박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3년 04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08

죄명

명예훼손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3년 04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07

죄명

특수폭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3년 04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06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3년 04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05

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3년 04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04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2023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03

죄명

유사강간 협박 피감독자간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2023년 03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총 9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302

죄명

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3년 03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01

죄명

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3년 03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00

죄명

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3년 03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99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3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성사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98

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3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성사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97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3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96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3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95

죄명

준강간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3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성사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94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1호(부모위탁) 등

처분일2023년 03월

단계

가정법원

변론
요지

1. 기소된 후 방문선임 및 1심(가정법원)단계 수행
2.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고, 합의,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12시간 수강)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293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간음유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죄명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간음유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원심파기·석방

처분일2023년 03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 법정구속 후 방문선임 및 2심단계 수행
2.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3. 피해변제하고 원만한 합의 성사
4.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292

죄명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강간

석방

처분일2023년 03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 10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 및 석방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처분문서, 처분월을 꼭 확인하고, 직접 비교, 검증해 보십시오.

특수폭행 특수협박 강요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특수폭행 폭처법위반(공동강요) 특수협박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명예훼손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특수폭행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유사강간 협박 피감독자간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혐의(항고기각)

고등검찰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총 9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1호(부모위탁) 등

가정법원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간음유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원심파기·석방

2심

1. 1심 법정구속 후 방문선임 및 2심단계 수행 2.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3. 피해변제하고 원만한 합의 성사 4.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강간

석방

1심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처분문서, 처분월을 꼭 확인하고, 직접 비교, 검증해 보십시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총 9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 1심 법정구속 후 방문선임 및 2심단계 수행
2.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3. 피해변제하고 원만한 합의 성사
4.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