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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사례

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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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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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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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259
군형법위반(군인등유사강간) 방실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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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군형법위반(군인등유사강간) 방실침입

구속영장기각&무혐의(불기소)

처분일2022년 12월
단계

군검찰

변론
요지

1. 군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영장실질심사에서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구속영장 기각
3. 군검찰 송치 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 주장
4. 군검찰에서 종국적 무혐의(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58
유사강간 피감독자간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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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유사강간 피감독자간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협박

무혐의(불기소)

처분일2022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9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57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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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제추행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2022년 12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총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256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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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2022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 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55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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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공갈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2022년 12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총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254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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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2년 1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53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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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2년 1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52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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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2년 1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51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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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2년 1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50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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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2년 1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49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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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2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48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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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2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지속적 소통을 통해 합의 성사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47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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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2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46
강제추행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2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45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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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2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44
강제추행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2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지속적 소통을 통해 합의 성사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43
공연음란→경범죄처벌법위반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공연음란→경범죄처벌법위반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2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공연음란으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경범죄처벌죄위반으로 죄명변경 후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42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벌금·취업제한면제

처분일2022년 12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유사 판례 다수 제출하여 동종 사례에 비추어 1심 형 과중함을 주장
4.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241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무죄(1심)

처분일2022년 1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240
강간 유사강간미수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간 유사강간미수

무혐의(불기소)

처분일2022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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