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강간치상 유사강간치상 업무상위력간음 강제추행치상 업무상위력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1심

1. 구속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재판단계 선임
2.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부인하는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적용법조 무죄 주장하고, 인정하는 혐의에 대한 선처 호소
3. 검사 징역 7년 구형
4. 1심에서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은 무죄,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은 선고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2심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검사항소 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항소 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제추행

2심

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벌금형 선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촬영·반포) 강요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경찰

1. 현행범 체포 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경찰

1. 다른 성범죄 피고소사건 무혐의 종결 후, 기존 고소인이 추가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무고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촬영·반포)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1심

1. 기소된 후 재판을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전후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1심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