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강제추행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제추행

2심

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벌금형 선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촬영·반포) 강요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경찰

1. 현행범 체포 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경찰

1. 다른 성범죄 피고소사건 무혐의 종결 후, 기존 고소인이 추가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무고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촬영·반포)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1심

1. 기소된 후 재판을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전후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1심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상해 강제추행→폭행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여, 상해 무혐의 입증
3. 애초 강제추행으로 피소된 부분도 폭행으로 죄명 변경 주장하여, 검찰에서 받아들여지고, 합의 통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4. 검찰 혐의없음(상해) 및 공소권없음(강제추행→폭행).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강간)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처분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1심

1. 기소된 후, 1심 방어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합의 성사 및 재범예방 조력
4. 1심에서 벌금형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유사강간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