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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사례

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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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전체

가해자 사례

피해자 사례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199

죄명

상해 강제추행→폭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2022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여, 상해 무혐의 입증
3. 애초 강제추행으로 피소된 부분도 폭행으로 죄명 변경 주장하여, 검찰에서 받아들여지고, 합의 통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4. 검찰 혐의없음(상해) 및 공소권없음(강제추행→폭행). 누명벗고 일상복귀

198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무혐의(불기소)

처분일2022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97

죄명

아청법위반(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2022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96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2022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처분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95

죄명

강제추행

선처(벌금)

처분일2022년 07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기소된 후, 1심 방어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합의 성사 및 재범예방 조력
4. 1심에서 벌금형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194

죄명

유사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2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93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2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92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2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91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2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90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2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89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2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88

죄명

준강간

선처(집행유예)

처분일2022년 06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기소된 후, 1심 방어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5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187

죄명

준유사강간

선처(집행유예)

처분일2022년 06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186

죄명

강제추행

벌금·취업제한면제

처분일2022년 06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1심에서 벌금형 선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185

죄명

강간 강제추행

무죄(국민참여재판)

처분일2022년 05월

단계

1심(국민참여재판)

변론
요지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 결백입증자료 제출
3. 국민참여재판 신청하여, 국민참여재판 회부 결정
4.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 재판부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84

죄명

강제추행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무혐의(불기소)

처분일2022년 05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수사단계 총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83

죄명

준강간 유사강간 강간미수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거침입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2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82

죄명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2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81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2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80

죄명

무고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2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처분문서, 처분월을 꼭 확인하고, 직접 비교, 검증해 보십시오.

상해 강제추행→폭행

무혐의(불기소)

검찰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무혐의(불기소)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강간)

무혐의(불기소)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검찰

강제추행

선처(벌금)

1심

1. 기소된 후, 1심 방어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합의 성사 및 재범예방 조력 4. 1심에서 벌금형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유사강간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준강간

선처(집행유예)

1심

준유사강간

선처(집행유예)

1심

강제추행

벌금·취업제한면제

1심

강간 강제추행

무죄(국민참여재판)

1심(국민참여재판)

강제추행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무혐의(불기소)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수사단계 총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 유사강간 강간미수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거침입준강간)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무고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마친 뒤,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처분문서, 처분월을 꼭 확인하고, 직접 비교, 검증해 보십시오.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기소된 후, 1심 방어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합의 성사 및 재범예방 조력
4. 1심에서 벌금형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수사단계 총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마친 뒤,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