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강제추행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 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형사조정신청 및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간미수 유사강간

2심

1.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간

검찰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보완수사 후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특수준강간 특수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특수준강간 특수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혐의없음(특수준강간,특수준강제추행), 기소유예(불법촬영). 누명벗고 선처받아 일상복귀

모해위증 무고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경찰조사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협박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죄명변경 후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2심

1. 1심에서 벌금형(취업제한면제) 선고된 후,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2차례 재판기일 전후 추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선고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폭행

2심

1. 1심에서 실형 선고된 후,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에 피해배상하고,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제추행 무고

2심

1. 1심에서 실형 선고된 후,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감형·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양형 감경 및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주거침입

2심

1. 1심에서 벌금 선고된 후, 2심 방어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4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1심

1. 기소된 후, 1심 방어
2. 재판기일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검찰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8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검찰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8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유사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

1. 2차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