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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사례

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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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저작권 아이콘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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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해자 사례
피해자 사례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111
의료법위반 사기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의료법위반 사기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1년 09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0
준강간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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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준강간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1년 09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된 사건 검찰에서 경찰로 보완수사 처분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 보완수사 결과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9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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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1년 0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형사조정신청 및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8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1년 0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형사조정신청 및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7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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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준강제추행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2021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항고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항고기각 법리로 원용
4. 검찰 항고기각으로 혐의없음 유지. 누명벗고 일상복귀

106
준강간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2021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도의적 합의 성공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05
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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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업무상횡령

무혐의(불기소)

처분일2021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검찰조사 전후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04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2021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03
협박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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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협박 공갈

무혐의(불기소)

처분일2021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이의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경찰 불송치 법리, 검사 불기소 법리로 원용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02
준강간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1년 0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01
강간 성매매알선등처벌법위반(성매매)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간 성매매알선등처벌법위반(성매매)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1년 0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2차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00
강간미수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간미수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1년 0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99
강제추행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1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신고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98
강제추행 모욕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모욕

무혐의(불기소)

처분일2021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강제추행), 각하(모욕). 누명벗고 일상복귀

97
강간 폭행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간 폭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1년 07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추가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경찰에서 혐의없음(강간), 공소권없음(폭행). 누명벗고 일상복귀

96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1년 07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95
강제추행 → 폭행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 폭행

공소권없음(불송치)

처분일2021년 07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한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신고인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경찰에서 폭행죄로 죄명변경 후 공소권없음. 일상복귀

94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1년 07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93
준강간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1년 07월
단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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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조사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92
강제추행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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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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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연월일 : 2024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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