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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사례

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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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전체

가해자 사례

피해자 사례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130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1년 1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죄명변경 후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29

죄명

강제추행

선고유예

처분일2021년 12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벌금형(취업제한면제) 선고된 후,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2차례 재판기일 전후 추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선고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128

죄명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폭행

석방(원심파기)

처분일2021년 12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실형 선고된 후,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에 피해배상하고,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127

죄명

준강제추행 무고

석방(원심파기)

처분일2021년 12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실형 선고된 후,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감형·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양형 감경 및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126

죄명

주거침입

무죄(2심)

처분일2021년 11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벌금 선고된 후, 2심 방어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4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25

죄명

강제추행

무죄(1심)

처분일2021년 1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기소된 후, 1심 방어
2. 재판기일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24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죄명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혐의(불기소)

처분일2021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8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23

죄명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혐의(불기소)

처분일2021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8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22

죄명

유사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1년 1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2차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21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1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20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호(부모위탁) 등

처분일2021년 1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소년사건 기소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소년부 송치 및 1호처분 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소년부 송치 후 1심에서 1호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119

죄명

강제추행

석방(원심파기)

처분일2021년 11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양형 감경 및 집행유예·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118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1심)

처분일2021년 10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4차례 재판기일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17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2021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이의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경찰 불송치 법리, 검사 불기소 법리로 원용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6

죄명

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2021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이의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경찰 불송치 법리, 검사 불기소 법리로 원용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5

죄명

준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1년 10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4

죄명

업무방해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1년 10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현행범으로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신고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경찰에서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누명벗고 일상복귀

113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2021년 0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이의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경찰 불송치 법리, 검사 불기소 법리로 원용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2

죄명

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1년 09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1

죄명

의료법위반 사기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1년 09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처분문서, 처분월을 꼭 확인하고, 직접 비교, 검증해 보십시오.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죄명변경 후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선고유예

2심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폭행

석방(원심파기)

2심

준강제추행 무고

석방(원심파기)

2심

주거침입

무죄(2심)

2심

1. 1심에서 벌금 선고된 후, 2심 방어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4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무죄(1심)

1심

1. 기소된 후, 1심 방어 2. 재판기일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혐의(불기소)

검찰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8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혐의(불기소)

검찰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8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유사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송치)

경찰

1. 2차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호(부모위탁) 등

1심

강제추행

석방(원심파기)

2심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1심)

1심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4차례 재판기일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검찰

강간

무혐의(불기소)

검찰

준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업무방해

무혐의(불송치)

경찰

1. 현행범으로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신고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경찰에서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검찰

강간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의료법위반 사기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처분문서, 처분월을 꼭 확인하고, 직접 비교, 검증해 보십시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죄명변경 후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 1심에서 벌금 선고된 후, 2심 방어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4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기소된 후, 1심 방어
2. 재판기일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8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8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 2차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4차례 재판기일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 현행범으로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신고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경찰에서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