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가해자 사례

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처분문서, 처분월을 꼭 확인하고, 직접 비교, 검증해 보십시오.

CASE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전체

가해자 사례

피해자 사례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공(검사항소기각)

처분일2021년 04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벌금형(취업제한면제) 선고 및 검사 항소 후, 2심 변론
2.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항소기각 주장
3. 1심 변론 내용을 원용하여 1심 판단 변경 사유가 없음을 강조하고,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2021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죄명

유사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2021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및 검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송치)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죄명

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1년 03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1년 03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죄명

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1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죄명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2021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항고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항고기각 법리로 원용
4. 검찰 항고기각으로 혐의없음 유지. 누명벗고 일상복귀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1년 0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1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측과의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2021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1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죄명

준강제추행

무죄(2심)

처분일2020년 12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벌금 선고된 후, 2심 방어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죄명

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불기소)

처분일2020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2020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죄명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2020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0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죄명

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유사강간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일2020년 1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고소인 불기소 후 재정신청으로, 재정신청단계 추가 변론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고소인 재정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재정신청기각 법리로 원용
4. 법원에서 재정신청도 기각하여 사건 완전 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습폭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2020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검찰조사 전후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 복귀

죄명

명예훼손 협박 경범죄처벌법위반

무혐의(불기소)

처분일2020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죄명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무혐의(불기소)

처분일2020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처분문서, 처분월을 꼭 확인하고, 직접 비교, 검증해 보십시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공(검사항소기각)

2심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검찰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유사강간

무혐의(불기소)

검찰

강간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무혐의(항고기각)

검찰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검찰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제추행

무죄(2심)

2심

1. 1심에서 벌금 선고된 후, 2심 방어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불기소)

검찰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검찰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무혐의(불기소)

검찰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유사강간

무혐의(재정신청기각)

1심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습폭행

무혐의(불기소)

검찰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검찰조사 전후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 복귀

명예훼손 협박 경범죄처벌법위반

무혐의(불기소)

검찰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무혐의(불기소)

검찰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검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처분문서, 처분월을 꼭 확인하고, 직접 비교, 검증해 보십시오.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 1심에서 벌금 선고된 후, 2심 방어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검찰조사 전후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 복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검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