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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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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642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2025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40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부 송치
처분일2025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639
죄명
준강간
선처(구속취소,석방)
처분일2025년 01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2심단계 수행
요지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2심단계 수행
2. 재판기일 출석 및 항소이유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635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2024년 12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요지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총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633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2024년 12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요지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632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4년 1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31
죄명
유사강간 절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4년 1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29
죄명
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2024년 1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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