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검찰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심

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후, 2심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유사 판례 다수 제출하여 동종 사례에 비추어 1심 형 과중함을 주장
4. 2심에서 항소인용 원심파기되어 더 가벼운 형, 벌금형으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심

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후, 2심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및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유사 판례 다수 제출하여 동종 사례에 비추어 1심 형 과중함을 주장
4. 2심에서 항소인용 원심파기되어 더 가벼운 형으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보석

1심

1. 경찰단계에서 구속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보석 필요성 적극 소명하여, 1회 공판 직후 보석 허가 결정
4. 가정과 직장을 지킬 수 있도록 일상복귀

성폭법위반(특수강간)

2심

1. 1심에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후 2심 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6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 및 새로운 증거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 벗고 일상복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업무상과실치상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감금치상 감금 공갈 공갈미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제추행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절도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검찰

1. 경찰조사 및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미수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2심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2심부터 선임
2. 사실관계 정확히 분석하여 방향성 제시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2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정법원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 2, 4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강제추행

3심

1. 1심에서 유죄 선고 후 항소심부터 방문상담 및 선임.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2심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검찰 항소이유 치밀하게 반박한 답변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선고받고 일상복귀

강간

검찰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