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준강간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군인등강제추행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정통법위반(명예훼손)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제추행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2심

1. 기소된 후 1심단계 무죄, 2심단계 방어
2. 총 4년 동안 변호인의견서 및 항소이유서 등 17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추가 증거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검사 1심에서 징역 9년과 전자발찌부착을 구형했으나 무죄 선고. 2심 검사항소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검찰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10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검찰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무고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미성년자유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검찰 송치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검찰 송치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경찰,검찰조사 3회 동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강제추행 피감독자간음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유사강간 준강간미수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협박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총 130페이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방대한 사실관계를 자세히 분석하고, 관련 법리 주장
3. 경찰 조사 2회 동석하여 무혐의 변론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

경찰

1. 사건접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조사 입회시 구두변론 통해 혐의없음 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불입건 결정(입건 전 조사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3심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2심

1. 1심에서 유죄 선고된 후 방문선임, 항소심 단계 진행
2. 문서송부촉탁신청 통해 관련 사건 비교대조 및 진술 분석
3. 항소이유서 등 총 3차례 서면 제출을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무고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